❍ 일시 : 2025. 4. 10.(목) 13:30 ~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B103호)
❍ 주최 : 국회도서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후원 : 한국부동산원
□ 세부프로그램
13:30~14:00 | [등 록] |
14:00-14:10 | [개회식] ㆍ사회 : 박정아(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장) |
ㆍ개 회 사 : 오승규(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 ㆍ환 영 사 : 황정근(국회도서관장) ㆍ축 사 : 김근용(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 |
14:10-15:00 | [발표 1] 지방소멸시대 공공기여금을 통한 지역재생 방안 ㆍ좌장 :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
ㆍ발 표 : 임상빈(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ㆍ토 론 : 유승동(상명대 교수), 황선훈(강남대 교수) |
15:00-15:50 | [발표 2] 재건축부담금의 현실화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 ㆍ좌장 : 홍선기(동국대 교수) |
ㆍ발 표 : 배효성(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ㆍ토 론 : 강명원(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윤중관(대구광역시 세입관리팀 주무관) |
15:50-16:10 | Coffee Break |
16:10-17:00 | [발표 3] 주택도시기금 출자 리츠를 활용한 지방 도시재생 사례와 시사점 ㆍ좌장 : 정희남(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 연구원장) |
ㆍ발 표 : 이재송(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ㆍ토 론 : 최종권(서울대 건설법센터 선임연구원), 임미화(전주대 교수) |
17:00-17:50 | [발표 4] 지역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 ㆍ좌장 : 박수곤(경희대 교수) |
ㆍ발 표 : 김 수(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ㆍ토 론 : 김지민(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염지선(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17:50-18:00 | [폐회] ㆍ사회 : 윤익준(한국부동산법학회 총무이사) |
ㆍ폐 회 사 : 오승규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