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제 :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적 대응
○ 일 시 : 2024년 9월 13일(금) 13:30~18:00
○ 장 소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 주 최 : (사)한국부동산법학회,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 원 : 한국부동산원,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충북대
□ 세부프로그램
시간 | 내용 | 비고 |
13:00~13:30 | 등록 | |
13:30~14:00 | ▶ 개회사 : 오승규 회장(한국부동산법학회) ▶ 환영사 : 강동욱 교수(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장) ▶ 축 사 : 임규철 교수(동국대 법과대학장) ▶ 축 사 : 김재광 교수(한국공법학회장) ▶ 기조강연 : 김향기 이사장(성신여대) ▶ 기념촬영 | 사회 : 홍선기 교수 (동국대) |
14:00~14:50 | ▶ 제1세션 △ 발제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 김대근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토론 : 강문찬 변호사(국가수사본부) 최재훈 교수(군산대) | 사회 : 김한균 실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15:00~15:50 | ▶ 제2세션 △ 발제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법적 대응 황선훈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 토론 : 심민석 박사(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정선균 교수(서강대) | 사회 : 김한균 실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16:00~16:50 | ▶ 제3세션 △ 발제 : 집합건물 분양자(시행사)의 부당한 관리개입 방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김성은 교수(순천대) △ 토론 : 김판기 교수(충북대) 김영두 교수(충남대) | 사회: 박수곤 교수 (경희대) |
17:00~17:50 | ▶ 종합토론 김인범 겸임교수(동국대, OK 신용정보 대표) 허지행 원장(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최종훈 선임기자 (한겨레신문) 최임식 겸임교수(동국대, 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사회: 박수곤 교수 (경희대) |
17:50~18:00 | ▶ 폐회사 : 오승규 회장(한국부동산법학회) | 사회 : 홍선기 교수 (동국대) |
18:30~ | 저녁 만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