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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제규정

한국부동산법학회 정관

2004.10.01.제정
2009.12.11.개정
2015.07.04.개정
2018.06.30.개정

第1章 總 則


第1條 (名稱) 이 學會는 社團法人 韓國不動産法學會(이하 “學會”라 한다)라 칭하고, 英文名稱은 Korea Association of Real Estate Law(약칭: KAREL)라 한다.第2條 (目的) 學會는 不動産 關係法의 理念과 실제의 硏究・調査・發表와 相互間의 協力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事務所의 所在地) 學會의 事務所는 광운대학교(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둔다.
第4條 (事業) 學會는 제2조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不動産關係法의 理念과 실제의 硏究・調査
2. 會誌 및 기타 刊行物의 發行
3. 硏究發表會 및 講演會의 開催
4. 學會와 目的을 같이 하는 內外 여러 團體 및 個人과의 提携
5. 기타 學會의 目的을 달성함에 필요한 事業

第2章 會 員


第5條 (會員) ① 學會의 會員은 學會의 趣旨에 찬성하는 자로 하되, 正會員, 準會員, 團體會員으로 나눈다.
② 正會員은 다음의 자로서 正會員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常任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자로 한다.
1.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부동산관련법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3. 부동산관련 정부기관이나 연구단체에서 실무 또는 연구의 책임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4. 부동산관련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
③ 準會員은 대학원 기타의 기관에서 부동산관계법의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 團體會員은 국내외의 不動産關聯團體 또는 硏究機關으로서 常任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경우로 한다.
第6條 (權利와 義務) 會員은 學會의 제사업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理事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入會費・會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7條 (退會 및 資格停止) ① 學會의 名譽를 毁損하였거나 定款 기타 學會의 規則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退會시킬 수 있다.
② 會員이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會費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常任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員으로서의 資格을 停止시킬 수 있다.

第3章 任 員


第8條 (任員) 學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명
1. 首席副會長: 1명
2. 副會長: 약간명
3. 理事: 60명 내외
4. 監事: 2인 내외
5. 幹事: 약간명
第9條 (任員의 選任) ① 會長・副會長은 總會에서 理事 중에서 選出한다.
② 理事・監事는 총회에서 正會員 중에서 選出한다.
第10條 (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11條 (任員의 職務) ① 會長은 學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理事會의 構成員이 되며, 본 定款에서 정한 權限을 代行한다.
④ 監事는 會計를 監査하고, 監査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第12條 (顧問) ① 學會에 顧問을 둘 수 있다.
② 顧問은 學會의 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者로서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이를 추대한다.
第13條 (幹事) 學會에 幹事 약간명을 두며, 會長이 이를 任免한다. 幹事는 會長의 指揮를 받아 學會의 事務를 처리한다.
第14條 (職員) 學會에 職員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會長이 이를 任免한다. 職員은 會長의 指揮를 받아 事務에 종사한다.

第4章 會 議


第15條 (會議) 會議는 定期總會・臨時總會・常任理事會・理事會로 한다.
第16條 (總會의 構成과 議長) ① 總會는 正會員과 準會員으로써 구성한다.
② 總會의 議長은 會長이 된다.
第17條 (總會의 召集) 定期總會는 매년 1회 소집하고, 臨時總會는 理事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 會長이 이를 소집한다.
第18條 (總會의 議決方法) ① 總會의 議決은 會員 3분의 1이상의 出席과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써 하며,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갖는다.
② 부득이한 이유로 會議에 不參하는 會員은 書面으로 議決權을 議長 또는 出席하는 他 會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9條 (總會의 權限)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定款의 改正
2. 豫算 및 決算의 承認
3. 理事會가 附議하는 사항
4. 會員 7인 이상이 提議하는 사항
5. 기타 必要한 사항
第20條 (理事會의 構成) 理事會는 會長・副會長・常任理事・理事로 구성하고, 會長이 그 議長이 된다.
第21條 (理事會 權限) 理事會는 다음의 權限을 가진다.
1. 定款에 의하여 理事會의 權限으로 되어 있는 事項
2. 總會에 附議하는 事項의 審議
3. 定款을 施行하기 위한 細則의 制定과 改正
4. 學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각종 事業의 計劃과 각종 委員의 選任
第22條 (理事會의 召集)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 理事 3분의 1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第23條 (理事會 및 議決方法) ① 理事會는 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한 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써 議決하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갖는다.
② 會長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在籍理事 3분의 1이상의 書面決議로써 理事會의 議決에 갈음하되 理事會의 追認을 요한다.
第24條 (常任理事會) ① 본 法人은 事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理事 중 약간 명으로 常任理事會를 둔다.
② 常任理事는 會長이 理事 중에서 任免한다.
③ 常任理事會의 運營에 관한 사항은 理事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章 資産, 財政 및 會計


第25條 (財産) ① 學會의 財産은 다음과 같다.
1. 出捐金品
2. 會員이 납부한 入會費 및 會費
3. 基金
4. 國家 기타 公共團體의 補助金
5. 寄附金 및 贊助金
6. 事業에 따른 收入金
7. 財産으로부터 발생한 果實
8. 기타 收入
② 제1항 제1호와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金品의 授受에 관하여는 常任理事會가 결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정한 入會費 및 會費의 額數는 常任理事會가 결정한다.
④ 학회는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공개한다.
⑤ 학회의 수입은 회원만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을 원칙으로 한다.
第26條 (財産의 種類) ① 本 學會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資産 2종류로 구분한다.
② 基本財産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를 處分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 그 일부를 處分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普通財産은 基本財産의 元本 이외의 財産으로 한다.
第27條 (財産의 管理) ① 學會 財産의 保存 기타 管理는 會長이 이를 管掌한다.
② 會長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에는 理事會와 總會의 議決을 거쳐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1. 基本財産의 處分, 賃貸, 擔保提供 또는 用途變更
2.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事業과 관련하여 學會가 義務를 부담하는 行爲 또는 學會의 權利를 抛棄하는 行爲(豫算으로 總會의 承認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起債 또는 金錢借入(理事會가 정하는 金額의 範圍 내에서 당해 會計年度의 收入으로 償還하는 一時借入의 경우는 제외한다)
第28條 (會計原則) ① 學會의 會計는 모든 會計去來를 發生의 事實에 의하여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처리한다.
② 學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第29條 (財産의 評價) 學會의 모든 財産은 取得當時의 時價에 의한다. 다만, 再評價를 실시한 財産은 再評價額으로 한다.

第6章 運用


第30條 (定款改正) 이 定款은 總會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改正할 수 있다.
第31條 (解散 및 殘餘財産의 處分) ① 본 法人은 民法 第77條 및 第78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한다.
② 總會員 3/4 이상의 出席과 出席會員 2/3 이상의 贊成으로 法人을 解散할 수 있다.
③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第32條 (準用 및 解釋) ① 이 定款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이 定款規定의 解釋에 관하여 疑問이 있는 경우에는 理事會의 解釋에 따른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定款은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法院에 設立登記를 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會員資格 및 任員에 대한 經過規定) 學會 설립당시의 韓國不動産法學會의 會員 및 任員은 學會의 會員 및 任員이 된다.

附 則 제1조(施行日) 이 定款은 2018年 7月 1日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