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제 : 저출생·고령화시대의 합리적 주택정책과 제도 설계 방향
○ 일 시 : 2024년 12월 20일(금) 13:30~18:00
○ 장 소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 최 : (사)한국부동산법학회,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 원 :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아주대학교 SSK사업단
□ 세부프로그램
시간 | 내용 | 비고 |
13:20~13:40 | 등록 | |
개회식 13:40~14:00 | ▶ 개회사 : 오승규 회장(한국부동산법학회) ▶ 환영사 : 정태호 소장(경희대 법학연구소) ▶ 축 사 : 강성조 원장(한국지방세연구원) ▶ 축 사 : 윤태영 단장(아주대학교 SSK사업단) | 사회: 김판기 교수 (충북대) |
제1세션 14:00~15:45 | ▶ 제1주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공급 및 세제지원의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 발제 : 박혜림(KILF 부연구위원) ▶ 제2주제: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한 세제지원 △ 발제 : 정선균(서강대 대우교수) ▶ 제3주제: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 △ 발제 : 홍세영(안양대 교수) ▶ 지정토론 △ 토론 :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윤진아(한양사이버대 교수) △ 토론 : 이영미(광운대 대우교수) | 사회: 허원제 (KILF 연구위원) |
15:45~16:00 | 휴 식 | |
제2세션 16:00~17:30 | ▶ 제4주제: “고령자 주거안정의 사회적 보장: 임대차 해지통고에 대한 고령 임차인의 거부권” △ 발제 : 권용덕(독일 쾰른대 박사) ▶ 제5주제: 한국적 노인 주거 시설과 서비스 전망 - 한국적 노인 주거 시설과 서비스 전망 - 전문직 후기 베이비부머가 기대하는 미래형 주거 △ 발제 : 길혜민(강남대 교수) ▶ 지정토론 △ 토론 : 한주옥(서일대 교수) △ 토론 : 류주현(아주대 SSK사업단 전임연구원) ▶ 연구윤리교육 △ 강사 : 이임성(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 | 사회: 윤태영 (아주대 교수) |
폐회식 17:30~18:00 | ▶ 정기총회 ▶ 폐회사 : 오승규 회장(한국부동산법학회) | 사회: 김판기 (충북대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