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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학회 총목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11-05  조회수 : 3,057

不動産法學 總目次

 

◆不動産法學 第1(1987.)

 

창간에 붙여 회장 김용한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담보법의 문제점 고창현

부동산중개계약의 정형화론 김기수

부동산중개업법의 보단을 위하여 -

농지 소유와 상속 김용욱

토지사건의 법률적 회고 김용한

중곡동토지재판을 중심으로 -

개발행정법에 있어서 생활보상에 관한 고찰 김철용

우리나라 토지세제의 개선방향 박평준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과 민법상의 부당이득 배병일

재산권의 공법적 보장 서원우

소유자의 방해제거청구권 이은영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법적 규제 / 홍성찬

 

◆不動産法學 第2

 

서 문 김기수

한국헌법재판소의 재산권보장기능 강경근

우리나라 토지법제의 내용과 성격 김영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유경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법적규제 민경식

부동산투기를 둘러싼 법적 문제 배병일

토지거래허가제를 요하는 토지거래계약의 법리 이영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대한 고찰 정옥태

 

&rsquo90 韓國不動産法學會 定期學術發表會 論文

우리 헌법상 소유권보장의 범위와 한계 김문현

토지법의 현재와 전망 장경학

토지세제와 토지공개념 장재식

 

 

 

 

 

&rsquo91 土地公槪念과 土地政策에 관한 國際 심포지움 論文

 

토지공개념의 전개와 과제 김상용

日本における 土地所有權の觀念と 土地基本法 稻本 洋之助

近代 イギリス土地 所有 政策の二局面 椎名 重名

中國 台湾 にあける不動産政策 の諸問題 股 章 南

 

◆不動産法學 第3

 

발간사 서원우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하의 범위 윤철홍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판례의 경향 정재황

토지거래허가제 · 신고제의 몇가지 문제 최영규

상행위의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권오승

통일후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방향 유해웅

부동산실명법안의 헌법적 평가 민경식

부동산거래실명제에 관한 사법적 검토 김상용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경제 및 조세적 검토 송쌍종

도시재개발의 공공성과 거주자 보호 최승원

법상의 공공복리와 사법 김대정

 

◆不動産法學 第4(1997.7.5.)

 

발간사 임정평

축 사 김성진

독일 주거소유권법상의 집합건물 관리 박경량

토지이용계획제도의 발전적 전개방향 유해웅

북한지역 몰수재산권의 원상회복 여부에 관한 고찰 김병기

한국토지제도와 정책의 개관 김동희

지적재조사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및 향후 과제 이준우

일본묘지의 종류 선정 이용 조종식

등기에 관한 각종 특별조치법 연구 배병일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에 관한 일고찰 윤황지

점포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윤철홍

 

 

 

 

 

토지제도발전과 소유권보장 임정평

지하공간이용에 관한 공법적 고찰 김영훈

서 평 : The Public of Land Ownership: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Studies 43, / 김상용

별첨 (1) 영업용건물임대차법()

별첨 (2) 점포임대차보호법안

 

◆不動産法學 第5(1999.2.27.)

 

발간사 김영훈

부동산등기절차에 대한 소고 임정평

계획제한과 손실보상논의의 재검토 김종보

부동산관련 전문직의 민사책임 김동훈

생활보상의 관념 최승원

미국의 토지이용 규제와 손실보상 이기한

주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 권한과 한계를 중심으로 -

지적제도의 운영 개선에 관한 고찰 조일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보상입법 유해웅

도급건축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연구 김형수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일고찰 윤황지

미국의 환경소송제도 연구 이기한

토지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일고 송희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략허가제를 중심으로 -

서 평 시제사법 김상용

 

◆不動産法學 第6(2000.5.30.)

 

건축 중 공작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이론과 실무 이상태

공물의 법률적 특성 김영훈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이평원

보상법제도의 변천과 주요 문제점 박수혁

부동산관계제도의 최근의 동향과 그 전망 김원석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정사언

자산유동화제도에 관한 고찰 윤부찬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보상범위의 확대 경재웅

 

◆不動産法學 第7

 

발간사 정조근

헌법상 토지소유권 보장과 공익에 의한 제한 김문현

소유권보장과 사익보호에 의한 제한 임정평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방향 유해웅

제정상가건물임차인보호법 및 동시행령의 문제점과 과제 소재선

보존지역의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상 유해웅

대한제국기의 토지소유권의 변화 이종길

컴퓨터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정보중개자의 책임과 관할 정조근·송영민

송이버섯 채취관행에 관한 법리적 연구 문흥안

 

◆不動産法學 第8(2003.9.30.)

 

발간사 박평준

부동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최희수

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

부동산 관련 조세법제와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박종수

온천의 사권성 보장론 소성규

일본 부동산담보법의 연구() / 박일훈

근저당권의 특색과 구조에 관한 고찰 -

부동산의 진정명의회복등기법리의 발전방향 김용진

대법원 2002.12.6선고 200244014판결의 평석에 갈음하여 -

토지공법체계에 관한 소고 김남욱

미국헌법상 재산권수용에 관한 절차적 고찰 이상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조성민

부동산공시제도의 사적 발전에 관한 고찰 이영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의 기간별 최저수익률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강정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중심으로 -

ASP서비스이용계약의 법적 고찰 이충훈

 

 

 

 

 

 

◆不動産法學 第9(2003.12.25.)

 

발간사 박평준

정당보상 왜 실현될 수 없는가 류하백

손실보상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시론적 고찰 김민호

종중재산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성민

중간생략등기청구권 김성필

중국 물권법의 현황과 전망 조성국

공용수용법제의 현대적 경향 박평준

한국 · 중국 · 일본에서의 장묘법의 비교연구 정조근송영민

공익사업용지취득보상법에 관한 소고 임일도

보상액산정상 공시지가 적용의 문제점 박창석

 

◆不動産法學 第10(2004.6.30.)

 

발간사 박평준

조례에 의한 토지재산권의 제한 김춘환

현행 토지수용절차의 법적 문제 함인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의 필요성 양재모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용수용의 절차에 관한 개설적 연구 박평준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연구 최창렬

약관의 편입 이재현

재개발 사업의 정비조합을 둘러싼 법적 문제 강용택

무보상의 사회적제약과 요보상의 수용 오승규

도시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다툼에 관한 연구 김상태

미국법상 원고적격의 구조에 관한 고찰 박종원

 

◆不動産法學 第11(2004.12.31.)

 

발간사 조성민

21세기에 있어서 부동산법학의 당면과제 고창현(조선대)

부동산투자에 대한 조세법적 규율 임현(서울시공무원교육원)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조세법적 검토 박종수(고려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정기웅(건국대)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정우형(명지전문대)

공용수용에 의한 권리변동 박평준(남도대)

부동산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조성민(한양대)

관계이론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확정 김성필(호원대)

화재보험금의 질권과 저당권의 물상대위의 우열 양재모(한양사이버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의 의사 김판기(법무부자문위원회 연구위원)

 

◆不動産法學 第12(2005.6.30.)

 

발간사 조성민

민법상 중개계약 입법안에 관한 소고 전경운(명지대)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상훈(경주대)

부동산중개업법 제9차 개정()의 이상과 현실 서진형(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입법화 논의 이청조이복(동아대)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방향 소성규(대진대)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 김대명이우진(대구과학대학)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이승길(중부대)

법률의 소급효에 대한 신뢰보호 길준규(호남대)

일본 부동산 선취득권의 유형적 고찰 박일훈(초당대)

북한민법상의 권리능력과 법률행위 양재모(한양사이버대)

 

◆不動産法學 第13(2005.12.31.)

 

발간사 조성민

토지거래허가제의 대상과 판례분석 박진근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일고찰 김판기

조망권에 관한 서론적 고찰 김지석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양재모

 

◆不動産法學 第14(2006.6.30.)

 

발간사 조성민

등기와 관련한 민법의 개정 백태승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등기 안갑준

등기에 관한 정부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태성

완성된 도금건축물의 소유권귀속 김판기

포괄근저당권에 있어 약관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확정 박진근

건설도금계약에 있어서 계약수정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로문

정부의 주택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향후 주택정책의 과제 및 방향 최호근

친일파후손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판결에 관한 일고찰 윤철흥

 

◆不動産法學 第15(2006.12.30.)

 

발간사 조성민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이로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법적 문제점 변우주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이부하

토지취득보상법상 사업인정의 법적성질 박창석

조망권의 법적 구성 김지석

시효취득한 분묘에의 합장가능성 김판기

 

◆不動産法學 第16(2009.12.31.)

 

발간사 김향기

녹색성장을 위한 개별 부동산법제의 개선방안/김광수

녹색성장을 위한 부동산법제의 과제/강현호

토지재산권의 공법적 규제/박평준

비행장주변 소음피해에 관한 보상법제에 대한 검토/윤수진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상영ㆍ차정희

제주특별법상의 제한적 토지수용제도의 헌법적 문제 고찰/백승주

토지취득법상 협의에 대한 고찰/박창석

저당권의 물상대위/이상영ㆍ김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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