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부동산법학회 춘계 학술대회
○ 대 주 제 : 경제민주화를 위한 부동산법의 과제: 공공복리와 사적자치의 조화
○ 일 시 : 2019년 4월 6일(토), 13:00∼18:00
○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 2층 강당
○ 주 최 : (사)한국부동산법학회
○ 후 원 : (주)웨이버스, (주)지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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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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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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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
전체사회 : 임형택 총무이사(한국부동산법학회)
개 회 사 : 김진 회장(한국부동산법학회)
축 사: 황희 국회의원, 손우준 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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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4:30 |
기념사진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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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20 |
제1주제: 지방세 대도시 중과세와 영세사업자 조세지원제도 고찰
발표: 임상빈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좌장: 최임식 지역상생협력단장(LH)
토론: 조임곤 교수(경기대학교), 최성근 교수(영남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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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6:10 |
제2주제: 부동산에 있어서 불법원인급여제도에 따른 반환청구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발표: 임상구 변호사(단국대)
좌장: 이진기 교수(성균관대)
토론: 임형택 박사(한국국토정보공사), 신국미 교수(청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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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6:3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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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20 |
제3주제: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발표: 김웅 박사(고대법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좌장: 서진형 교수(경인여대)
토론: 강신은 부장(LH 경기지역본부), 금상수 교수(세명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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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17:40 |
종 합 토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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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18:00 |
연구윤리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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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폐회 및 만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