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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재국유화에 해당되는 결과가 1건 검색되었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논문의 검색결과는 저자보호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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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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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소정> 통일대비 부동산 소유법리 검토 -북한지역 토지소유제도 재편을 중심으로-

    <키워드>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토지소유권, 사소유권, 원상회복, 손실보상, 재국유화, 공공임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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