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생활방해에 해당되는 결과가 1건 검색되었습니다.등재되지 않은 논문의 검색결과는 저자보호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검색
결과
<김판기외 1명>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의 인정 근거로서 민법 제217조에 대한 고찰
<키워드> 환경침해, 유지청구, 인정근거, 민법 제217조, 생활방해, 물권적청구권, environmental infringement, claim for Injunction, basis for recognition, Article 217 of the Civil Act, immission, right to claim rea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