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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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시효취득형****************************************
<키워드> 분묘기지권, 관습법, 시효취득, 법질서, 지료
<박규태외 1명> 부동산 법정지상권의 주요쟁점에 관한 고찰
<키워드> 법정지상권.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등기명령제도. 일괄경매청구권.
<노한장>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 소멸여부에 대한 재검토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키워드> <주제어> 분묘기지권, 관습법, 시효취득, 장사법, 법적 확신, 전체 법질서, 법적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