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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갱신거절권에 해당되는 결과가 2건 검색되었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논문의 검색결과는 저자보호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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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소고

    <키워드>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 실거주, 전·월세상한제

  • <임윤수외 1명> 주택임대차3법의 쟁점분석 및 개선방안

    <키워드> 부동산 정책, 정권의 성패,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 양수인의 갱신거절권 명문화, 임차인의 갱신행사요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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