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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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미래세대 ****************************************
<키워드> 주거권, 미래세대, 독일행정법, 부동법학, 주거권
<홍세영>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키워드> 주거권, 스웨덴 헌법, 주택법, 사회서비스법, 사회 주택, 지방자치단체
<윤진아>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법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키워드> 주거권, 주거복지,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헌법적 관
<키워드> 주거의 권리, 헌법, 주거기본권, 인간 존엄성, 주거권
<임윤수외 1명> 주택임대차3법의 쟁점분석 및 개선방안
<키워드> 부동산 정책, 정권의 성패,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 양수인의 갱신거절권 명문화, 임차인의 갱신행사요건 개정
<여경수> 2018년 헌법 개정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분석
<키워드> 토지 공개념, 토지 재산권,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 주거권, 토지의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