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법학회

<키워드>: 재산권침해에 해당되는 결과가 2건 검색되었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논문의 검색결과는 저자보호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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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범외 1명>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보상에 관한 연구:사유재산권 침해 보상방안을 중심으로
<키워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사유재산권, 토지재산권, 토지 보상, 재산권침해, 정당 보상
<이정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미실현이익 과세 타당성 연구 -헌법 일치성을 중심으로-
<키워드> 시장가치,주택공시가격,주택보유세,재산권침해,조세형평성,미실현이익,순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