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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해당되는 결과가 1건 검색되었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논문의 검색결과는 저자보호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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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진외 1명> 공인중개사의 사실 설명 경계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을 중심으로 -

    <키워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법률사무와 사실설명의 경계, 채무인수, 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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