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투자환경 변화의 오늘과 내일
프로그램
09:30 ~ 10:00
등록 및 논문집 배부
개회사 : 소성규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
축 사 : 이근영 총장
축 사 : 양샤오강(楊韶剛) (광동외어외무대학교 교수 국제전략연구원 “전략결책” 주필)
제1섹션: 한중 기업의 투자환경의 변화
10:00~10:20
발표주제 : 中韓對外直接投資對比硏究
발표자 : 陈万灵(广东国际战略研究院)
10:20~10:40
발표주제 : 中國房地産信托投資及法律問題硏究
발표자 : 肖奎喜(广东外语外贸大学)
10:40 ~ 11:00
발표주제 : 韩国外商直接投资政策及法律问题研究
발표자 :袁泉(广东外语外贸大学)
11:00~11:20
발표주제 : 한중 FTA와 반덤핑
발표자 :이호용(한양대)
11:20~11:40
발표주제 :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전략과 시사점
발표자 :이현석(대진대)
11:40~13:00
종합토론
중국광동외어외무대학
중국 광동국제전략연구원
대진대(한중투자환경연구회)
한국부동산법학회
제2섹션: 한국 부동산 거래관련 법제도의 검토
사회: 양재모(한양사이버대)
좌장: 전경운(경희대)
13:30~14:30
발표주제 : 민사중개와 상사중개의 비교
발표자 : 김영국 (법조협회)
토론자 : 송호신 (한국교통대)
14:30~15:30
발표주제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법제화 필요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발표자 : 조원용 (한양대)
토론자 : 강현호 (성균관대)
제3섹션: 한국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제언
사회: 양재모(한양사이버대)
좌장: 장희순(강원대)
15:30 ~ 16:30
발표주제 : 주택임대료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서진형 (경인여대)
토론자 : 박필 (동서울대)
16:30~17:30
발표주제 : 공사중단 미준공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발표자 :최완호 (동원대)
토론자: 임윤수 (서일대)
만찬(18:00~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