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법학회(회장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지난 4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대한민국 부동산법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부동산법학회와 SH공사 도시연구소 및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부동산법학회의 어제와 오늘을 있게 한 여러 원로교수들과 공사법 및 부동산학 관련 교수 및 연구자, 실무가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소성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부동산법학회는 1985년 부동산 관계법의 이념과 실제의 연구, 조사, 발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올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학회의 발원지인 건국대학교에서 학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영광스럽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성호 의원은 “한국부동산법학회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부동산 지원시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로 외연을 확대해나가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하였고, SH공사 변창흠 사장은 “30주년이라는 타이틀은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통과 노하우를 통해 부동산법분야에서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금번 학술대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학술대회 진행에 앞서 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학회 발전과 부동산법학에 탁월한 연구업적을 남기신 공법분야 박평준 고문과 사법분야 조성민 고문에 대해 학술상을 수여하였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건국대학교 문홍안 교수는 ‘한국부동산법학회 회고와 전망’에서 “기존의 공법과 사법 그리고 제3의 법영역으로 삼분된 칸막이를 허물고, 산적되어 있는 부동산법학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일종의 선언이 바로 한국부동산법학회의 태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며 “30년 전 한국부동산법학회 창립총회의 말석에서 열띤 회의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선배 교수님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 사회에 대한 책임, 교수로서의 거시적 안목이 지금도 생생히 느껴진다”고 회고하였다.
학술대회는 김진(공간정보연구원) 연구실장의 사회로 장희순 교수(강원대)가 첫 번째 주제로 ‘부동산의 개념 확산과 부동산학의 발전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신상화 교수(국제대)와 김행종 교수(세명대)가 토론을 맡아 부동산학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강현호 교수(성균관대)의 사회로 배병호 교수(성균관대)가 제2주제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를, 전경운 교수(경희대)가 제3주제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와 민법개정안’(경희대 전경운 교수)을 발제하였고, 허강무 교수(전분대)와 김원중 교수(청주대)가 제2주제의 토론을, 김규완 교수(고려대)와 전경근 교수(아주대)가 제3주제의 토론을 맡아 부동산관련 공사법 분야의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