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국부동산법학회 한중국제학술대회
일시 : 2014년 10월 10일(금)
장소 :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 2층
주최 : (사) 한국부동산법학회, 대진대학교 법정책연구소
대주제 : 한중 투자환경 변화의 오늘과 내일
제1섹션 : 중국진출 기업의 투자환경의 변화와 대응(중국)
9:30 - 10:00 한중 쌍방 직접투자에 관한 비교연구 - 진만령(광동외무외어대)
10:00 - 10:30 중국 부동산 투자위험 연구 - 초규희(광동국제전략연구원)
제2섹션 : 한중 기업 투자환경의 미래(한국)
10:30 - 11:00 한중 FTA와 반덤핑 - 이호용(한양대)
11:00 - 11:30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의 특징과 시사점 - 이현석(대진대)
11:30 - 12:00 종합토론 - 중국 광동외어외무대학/중국 광동국제전략연구원/대진대(한중투자환경연구회)/한국부동산법학회
제3섹션 : 한국 부동산 거래관련 법제도의 검토 전체사회 양재모 교수(한양사이버대) 좌장 : 전경운 교수(경희대)
13:30 - 14:30 민사중개와 상사중개의 비교 발표 : 김영국 박사(법조협회)/ 토론 : 송호신 교수(충주대)
14:30 - 15:30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법제화 필요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발표 : 조원용 박사(한양대)/토론 :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제4섹션 : 한국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제언 좌장 : 장희순 교수(강원대)
15:30 - 16:30 주택임대료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발표 : 서진형 교수(경인여대)/토론 : 박필 교수(동서울대)
16:30 - 17:30 공사중단 미준공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발표 : 최완호 교수(동원대)/임윤수 교수(서일대)
만찬(18:00 -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