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글
존경하는 한국부동산법학회원 여러분
성하(盛夏)의 계절에 우리 학회는 『새 정부의 부동산법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격동의 시기를 거쳐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였고, 새 정부는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을 당면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사회 제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동산정책은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결정하기가 불가능한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법정책적 관점에서 나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훌륭한 선생님들께 발제와 토론을 부탁드린 만큼 귀중한 주말에 시간을 내어 오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학회의 학제적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선임회장님과 고문님, 상임이사, 회원님들을 대신하여 초청의 말씀을 전하오니, 비록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여 한국부동산법학회의 미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법학회장 소성규 올림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법학회
□ 후원 : 포스코건설, ㈜GRP, 대진대학교
□ 일시 : 2017년 7월 1일(토) 13시-18시
□ 장소 :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 2층 205호
□ 대주제 : 새 정부의 부동산법정책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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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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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30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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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개회사 : 소성규 회장(대진대)
환영사 : 이면재 총장(대진대)
축 사 : 정성호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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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이현석 총무이사
(대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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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40 |
제1주제 : 도시재생 뉴딜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검토
- 발제 : 정이곤 부장(LH 도시재생처)
- 토론 : 김주영 교수(상지대)
김준환 교수(서울디지털대) |
사회 : 신상화 교수
(한국국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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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20 |
제2주제 : 도시재생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40~15:20 - 발제 : 최용전 교수(대진대)
- 토론 : 김기진 교수(명지전문대)
이홍렬 교수(부천대) |
사회 : 김진 연구위원
(공간정보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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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5:4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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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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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 부동산개발과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
- 발제 : 김성률 교수(금강대)
- 토론 : 홍선기 교수(국회 의정연수원)
성 성봉근 박사(고려대) |
사회 : 전학선 교수
(한국외국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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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20~17:00 |
제4주제 :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
- 발제 : 김판기 교수(충북대)
- 토론 : 최명순 박사(경기연구원)
이종덕 박사(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
사회 : 지원림 교수
(고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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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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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적 검토
- 발제 : 이춘원 교수(광운대)
- 토론 : 박광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심민석 박사(동국대) |
사회 : 이진기 교수
(성균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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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18:00 |
정기총회
안건 : 정관변경 |
진행 : 이현석 총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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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
폐회 및 만찬 |
진행 : 이현석 총무이사 |
